급변하는 사회의 흐름과 기술 발전에 따라 기업의 활동영역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기업은 더욱 다양한 법령과 접하게 되는 바, 법무법인 신세기에서는 급변하는 기업의 환경을 연구하고, 이에 적절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어 공정거래, 법정관리, 국제거래 등 각 방면의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 쌍용, 코오롱 등 대기업의 공정거래위 관련 사건, 선물환거래, 전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 비자금 및 무기명 채권양수 보관 관련사건 자문 및 소송수행, (주)우성건설의 고문변호사로서의 법정관리, 부실채권정리 자문, 삼풍건설의 우성건설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따른 법적 문제점 자문 및 소송수행, (주)논노, 제일병원 등의 법인 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법적 자문 등을 진행하며 기업의 설립 및 운영부터 계약체결, 분쟁 등과 관련된 회사법·자본시장법·노동법·도산법·세법·외국환거래법 등에 대한 법률자문까지 기업 일반 업무 전반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현대건설, (주)새누리상호신용금고, (주)민국상호신용금고, (주)한원마이크로웨이브, 동남아태종합건축사무소, 대한 상하수도학회, (주)문피아, (주)디앤씨미디어, 파란미디어, (주)테스탑, (주)앤재이전자, (주)피엠씨, (주)화신텍, (주)일영, (주)씨에스스틸, (주)자성 등 다수 기업에 양질의 법률 자문을 제공하여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돕고 있으며 (주)금호전기의 감사, (주)KCTC의 사외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관련 승소사례

민사·계약

개발사업권 양수도 계약의 잔금을 청구당한 양수인 회사를 대리해 계약 해제를 인정받고 수십억 원대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양도인이 약속한 사업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사정을 입증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판단을 받았고, 수십억 원대 잔금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민사·계약

연구사업을 넘겨받은 회사가 인허가 협조를 거절당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청구 기각 판결을 확정시킨 사례

사업 양도 합의서의 "당분간 장소와 업무협력을 돕는다"는 문구를 근거로 2억 원대 손해배상을 구한 청구에 대해, 협조의무는 양도가 끝날 때까지의 일시적 의무라는 판단을 받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건설·분양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마치고도 잔금을 받지 못한 용역업체를 대리해 6억 원대 미지급 용역대금 전액 지급 판결을 받은 사례

지역주택조합 추진 측이 일괄 하도급, 용역 지연, 설계 하자를 내세워 잔금 지급을 거부했으나 그 주장이 모두 배척되어 6억 원대 미지급 용역대금 원금 전액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분양

원도급사가 하자와 지체상금을 내세워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에서 항소심을 맡아 1심 승소 판결을 지켜낸 사례

원도급사가 항소심에서 미시공·부실시공 주장을 새로 내세웠으나, 설계변경 경위와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등을 입증하여 수억 원대 공사대금 지급을 명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