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수도권 물류창고 개발사업의 인허가 등 사업권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사업권의 실제 권리자를 두고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벌어져 사업권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수년간 명의조차 넘겨받지 못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을 해제하자 양도인은 수십억 원대 잔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양도인은 인허가가 취소된 것은 의뢰인과 사업 방식을 바꾸기로 협의했기 때문이고, 의뢰인이 앞서 계약 이행을 약속하는 서면까지 냈으므로 해제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도인의 사업권 양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가처분 결정과 관련 판결, 관할 관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 사업권이 사실상 제3자에게 속한다는 판단이 이미 나왔고 분쟁 때문에 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기존 인허가 말소에 동의한 것은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한 선택이었고, 앞서 낸 서면은 이러한 사정을 알기 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도 밝혔습니다.

결과

법원은 양도인의 사업권 양도의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다고 보아 의뢰인의 계약 해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잔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