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방의 한 종교시설 신축공사 중 외부 석공사를 원도급사로부터 하도급받아 본 공사와 여러 추가공사, 담장공사를 마쳤습니다. 1심은 미지급 공사대금 대부분의 지급을 명했고, 원도급사가 항소하자 의뢰인은 항소심 대리를 신세기에 맡겼습니다.

쟁점

• 건물 일부 벽면이 흙으로 덮여 석재가 시공되지 않았으니 그만큼 대금을 공제해야 하는지
• 담장공사를 원도급사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발주한 것인지
•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얼마나 인정할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행정청의 공사중지 명령 이후 건물 층수를 맞추기 위해 설계가 변경되었고, 하도급계약은 그 변경이 반영된 뒤 체결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원도급사가 6년 가까이 하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 원도급사 스스로 건축주에게 담장공사 명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는 점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자재 납품 지연 등 사정을 들어 감액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미시공·부실시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담장공사도 원도급사와의 계약으로 보았으며, 지체상금 감액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도급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