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분야
법무법인 신세기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험계약 해석, 보험금 분쟁에 관한 소송 및 자문업무, 보험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대리, 보험회사의 운영과 관련한 보험업 관계 법령 자문 등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롯데화재(구 대한화재), 흥국화재, 삼성화재 등 손해보험회사 및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의 고문변호사로 각종 보험업무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삼성생명 등 20개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단일 개인 보험사고로 국내 최대규모의 보험금 청구사건을 승소하는 등 보험분야 최고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행 및 기타 금융분야
법무법인 신세기는 금융관계당국, 금융산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부합하는 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을 대리하여 Bank of China와의 신용장 분쟁을 승소하였고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약관 심사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였으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수협중앙회의 1,000억원대 어업피해보상금 문제 자문과 조합장 자격요건 등 수협중앙회의 각종 규정에 대한 법률적 해석 및 자문, 코오롱과 한솔종합금융 사이의 130억원대 선물환거래 분쟁 사건의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 업무분야
법무법인 신세기는 보험, 외환업무 및 선물환거래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다양한 자문 및 소송경험을 바탕으로, 기업 또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과정에서 파생되는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업무와 관련한 자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외환은행의 자산담보부채권 발행 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발행과정에서의 법적 문제점, SPC의 설립 및 그에 따르는 세금문제 등을 검토 자문하였습니다.
관련 승소사례
안과 수술 후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가입자 150여 명의 집단 소송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대법원까지 청구 기각을 확정받은 사례
수많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여러 보험사를 상대로 수술 당일 잠시 병원에 머문 것을 입원으로 보아 입원의료비를 달라고 청구했으나,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이 1·2·3심 모두 유지되었습니다.
하루 병원에 머물렀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해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백내장 수술 후 병원에 하루 머문 기록을 근거로 입원의료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약관상 "입원"은 체류 시간뿐 아니라 치료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받아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보험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항소심에서 뒤집고 대법원에서 확정받은 사례
피보험자가 계약 후 오토바이를 계속 운행하게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안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상법상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를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배달 중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에서 이륜자동차 부담보 특약을 근거로 보험사를 대리해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가게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본업에 딸린 배달도 직업적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륜자동차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 특약을 적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