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보험사와 상해보험을 맺은 피보험자는 계약 당시 사무직이었고 이륜차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쟁점

• 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을 보험사가 충분히 설명했는지
• 약관과 별도로 상법상 “위험의 현저한 증가” 통지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
•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1개월의 기간을 지켰는지

신세기의 조력

1심부터 보험사를 대리한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약관 조항 외에 상법 규정에 따른 해지 근거를 중심으로 주장을 다시 세웠습니다. 문서제출명령으로 다른 보험사들의 계약 자료와 상담 기록을 확보해, 피보험자가 오토바이 운행이 보험 인수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해지 기간은 손해사정 조사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약관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하면서도, 계속적인 오토바이 운행은 위험의 현저한 증가에 해당하고 해지도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아 1심을 취소하고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의 상고는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