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토지 위에 다른 가족들이 소유한 건물을 두고, 가족들과 공동사업자로서 오랫동안 예식장과 임대사업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자기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부담해 왔는데, 동업 관계를 정리하기로 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상대방들은 건물 용도 문제로 추가 자금이 필요한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대출금이 실제 사업에 쓰였는지, 탈퇴 후 장래의 토지 사용료도 정산 대상이 되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토지와 건물이 각자 따로 소유·관리되어 온 점을 임대차계약서와 관리 자료로 밝혀, 건물 용도 변경 비용은 건물 소유자들이 부담할 몫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또 오래된 사업 금전출납부와 통장 기록을 대출 내역과 하나하나 대조해 대출금이 사업자금으로 쓰였음을 입증하고, 토지 임료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탈퇴가 적법하다고 확인하고, 사업자금으로 쓰인 대출 원리금 중 상대방들 몫에 해당하는 1억 원대 정산금과 건물 부지에 대한 매월 토지 사용료 지급을 명했습니다. 다만 대출금 일부와 건물 부지가 아닌 토지의 사용료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들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