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탁으로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주택 매수자금 5억 원대를 마련해 주고, 그 주택의 소유권을 의뢰인 앞으로 이전받았습니다.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자, 갚지 못하면 부동산을 처분해도 이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변제기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은 채 주택을 계속 사용했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이 약정이 양도담보가 아니라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이고, 자신에게는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매수에 들인 비용 등 수억 원대를 돌려달라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차용증의 문언과 대출 실행·송금 내역을 대조해 의뢰인 명의 대출금의 합계가 차용금과 일치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 채무를 담보하려고 소유권을 넘겨받는 경우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채무자가 변제기를 넘겨 이행지체에 빠지면 담보권자가 담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는 점을 판례에 근거해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약정을 유효한 양도담보로 보아 상대방에게 부동산 인도를 명하고, 상대방의 무상사용·동시이행 주장과 반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