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한 제조업체와 계속적인 물품공급계약을 맺을 때 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보증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후 회사의 외상대금이 20억 원대로 불어나자, 공급업체는 의뢰인 재산을 가압류하고 보증인인 의뢰인을 상대로 대금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보증서에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이 적혀 있지 않은 근보증(불확정한 다수 채무에 대한 보증)이 유효한지
• 의뢰인이 대가 없이 호의로 보증한 사람이 아니어서 보증인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보증서에 최고액은 물론 거래 품목·수량·가격도 적혀 있지 않아 보증인이 부담할 한도를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짚고, 민법과 보증인 보호법이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을 무효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금융거래자료를 동원해 의뢰인이 주채무자와 이해관계를 같이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의뢰인이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가 아니고 금전거래는 별개의 대여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1심과 항소심 모두 보증 최고액이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은 무효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어 가압류이의 사건에서도 본안 패소 확정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