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서울의 한 단층 건물을 오래 임차해 사업장으로 써 왔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몇 달 뒤 건물을 넘겨주었는데, 임대인은 인도가 늦어졌고 원상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신축공사가 지연되었다며 보증금 대부분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자 임대인은 일실 임대료, 공사비 증액 등 손해를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 인도 지연과 원상회복 불이행으로 임대인에게 손해가 생겼는지, 신축공사 지연이 임차인 책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최초 임대 당시와 인도 당시의 사진을 비교해 건물이 오히려 더 나은 상태로 반환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또 임대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어 실제로 원상회복 비용을 쓰지 않았다는 점, 인도 후 1년 넘게 착공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인도가 늦어진 몇 달분의 차임 상당액만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원상회복·공사 지연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배상 주장은 모두 배척했습니다. 남은 보증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임대인의 반소는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