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주거용 건물의 아래층 두 세대에 윗집 화장실의 방수 불량으로 누수가 반복되었습니다. 피해 세대는 오랫동안 보수를 요청했지만 윗집 소유자는 제대로 된 공사를 하지 않았고, 신세기는 피해 세대의 소유자와 임차인을 대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누수 원인이 윗집에 있는지, 수리비와 공사기간 숙박비를 얼마로 볼지, 오랜 기간의 생활 불편에 대한 위자료와 임대차 조기 종료에 따른 손해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법원 감정을 통해 누수 원인이 윗집 화장실 바닥과 배관 부위의 방수 불량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세대별 수리비와 공사기간을 산정받았습니다. 보수 요청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피해가 오래 방치된 사정을 위자료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윗집 소유자의 공작물 책임을 인정하고 감정 수리비 전액, 공사기간 대체주거비, 세대별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대보증금 운용 기회 상실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었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