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을 한 회사에 임대했습니다. 임차인은 여러 달 동안 차임과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연체액이 수억 원대 보증금을 넘어섰습니다. 의뢰인들은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임차인은 임대인이 손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자신은 새 임차인 유치에 협조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된 차임과 관리비 액수도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계약서상 차임·관리비 조건과 연체 내역을 정리해 해지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입증하고, 청구취지를 변경해 보증금을 공제한 미지급금과 인도 완료 때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까지 빠짐없이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해지와 인도 청구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고, 액수 다툼도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 건물 인도, 보증금을 공제하고 남은 미지급금, 인도 완료 때까지 매월 차임·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지급을 모두 명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