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의류를 수출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국내 수입업체와 의류 수만 벌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물품을 인도했지만 대금 대부분인 수억 원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에 따라 중국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해 승소 판정을 받았으나, 상대방의 재산이 한국에 있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우리 법원의 승인과 집행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쟁점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승인·집행되는데, 이 사건 판정이 협약 적용 대상인지, 그리고 승인을 거부할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한국과 중국이 모두 뉴욕협약 가입국이고 분쟁이 물품매매에 관한 상사 분쟁이라는 점을 정리하고, 승인·집행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불분명해 송달 절차에도 시간이 걸렸지만 절차를 이어가 심리를 마쳤습니다.

결과

법원은 협약상 승인 거부 사유가 없다고 보아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강제집행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국내에서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집행에 나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