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전자부품 제조사입니다. 의뢰인의 해외 현지 자회사는 상대방 회사의 현지 자회사에 휴대폰 케이스 도장용 원자재를 공급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독촉이 이어지자 상대방 모회사는 “변제 계획대로 이행할 것을 본사가 확약한다”는 문서에 법인인감을 찍어 건넸으나, 이후 한 번도 갚지 않았습니다.

쟁점

상대방은 문서 하단에 ’자회사가 변제를 약속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 문서는 자회사의 분할상환 계획을 확인한 것일 뿐 모회사가 직접 갚겠다는 약속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문서 본문에 모회사가 확약한다는 문구가 분명하고, 지급일·회차·잔액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모회사 법인인감이 날인된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서 작성 경위에 관한 증언을 통해 상대방 대표이사가 먼저 같은 변제 계획을 약속한 뒤 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외화 채권을 원화로 환산하는 청구취지도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모회사가 확약서를 통해 대금을 갚기로 약정했다고 보아, 청구 금액 전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