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스포츠 리그를 운영하는 단체와, 이 단체에 경기운영 시스템을 공급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리그 중계 제작 계약을 합의 해지한 전 제작사는 의뢰인들이 새로 쓰는 전자 스코어보드가 자신이 만든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사용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본안 판결과 같은 효과를 미리 얻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을 내릴 만큼 급박한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스코어보드 디자인이 보호받을 만한 성과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스코어보드가 점수·선수명·서브권 등 경기에 꼭 필요한 항목을 흔히 쓰는 방식으로 배치한 기능적 화면이라는 점, 그 디자인은 해당 리그용이라 상대방이 다른 곳에 쓰기도 어려워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 반대로 가처분이 내려지면 대회 진행에 큰 차질이 생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심문을 거쳐 보전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