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중개사 한 명에게 중개를 맡겨 수도권의 한 건물을 샀고, 그 중개사와 정한 요율대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만난 적도 없는 다른 중개사가 매매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공동중개사로 서명했다는 이유로, 법정 상한에 가까운 요율을 기준으로 수수료 절반을 따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① 의뢰인이 직접 의뢰하지 않은 공동중개사와도 중개계약이 성립했는지, ② 수수료 요율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③ 한 중개사에게 수수료를 모두 지급한 것이 다른 중개사에게도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공동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접촉하거나 수수료를 협의한 적이 없고 오직 의뢰인이 맡긴 중개사와만 협의해 온 경위, 공동중개사 스스로 보낸 메시지에도 낮은 요율 합의가 드러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나아가 두 중개사의 수수료 채권은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채권이어서, 그중 한 명에게 전액을 지급하면 채무 전체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서 서명으로 공동중개사와도 중개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면서도, 수수료는 의뢰인이 맡긴 중개사와 합의한 요율로 정해졌고 그 중개사에게 전액을 지급한 효과가 공동중개사에게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