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부동산신탁회사는 위탁자로부터 맡은 수도권 토지를 매도하였습니다.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자, 중개인과 위탁자가 건축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주겠다고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았으니 매도인 측 잘못이라며 계약금 수억 원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예비적으로 위약금이 지나치니 절반이라도 돌려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쟁점

• 매도인 측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해 주기로 약속하였는지, 계약 해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매매대금의 10%인 위약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위탁자가 “인접 토지 대금을 먼저 치르면 협조하겠다”는 조건부 답변만 하였고 매수인이 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자료로 밝혀, 약속 위반이 아니라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이 해제 원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위약금에 대해서는 매매대금 10%가 통상의 거래관행과 법정해약금 수준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매수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