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호텔 임차인을 대리하여 운영 위탁계약을 맺으면서, 위탁받은 측이 손실을 낼 경우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억대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가 다가오자 발행인 측 요청으로 만기를 늦춘 새 어음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이후 발행인이 어음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의뢰인이 소송만을 위해 어음을 넘겨받은 ’소송신탁’에 해당하는지
• 원인채무가 이미 변제되었다는 인적항변, 해의 취득, 통정허위표시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의뢰인이 처음부터 위탁계약의 대리인이자 어음 수취인으로 지정된 경위, 어음이 교환된 과정을 증인과 자료로 차근차근 입증하였습니다. 발행인의 여러 항변에 대해서는 법리와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소송신탁 항변을 배척하고, 인적항변·해의 항변·통정허위표시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발행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어음금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