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가까이 지내던 이웃과 주식투자 정보를 나누었는데, 이웃이 매수한 종목의 주가가 떨어지자 이웃은 의뢰인 탓이라며 여러 사람 앞에서 폭언과 폭행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과문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본전을 만들어 주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써 주었습니다. 이웃은 그 기간이 지나자 주식을 팔고, 각서를 근거로 수천만 원의 손실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각서의 문구를 투자 손실 전액을 물어 주겠다는 손실보전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각서에 ’손해 본 액수를 보상하라고 하여 못 해 준다고 했고, 최종 책임은 본인이라고 설명했다’는 취지의 문구가 함께 적혀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없고, 이웃이 매매 판단을 투자 강사의 의견에 따라 스스로 했으며, 각서 작성 후 주식 처분 권한을 의뢰인에게 맡긴 적도 없다는 점을 들어 각서는 주가 회복 전망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손실보전 약정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해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