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발주업체와 계약해 해외 공장에 설치할 자동화기계를 제작·설치했습니다. 발주업체는 기계의 작업 속도가 약속에 못 미친다며 하자보수비를, 납기가 늦었다며 지체상금을, 일부 공정을 무단으로 하도급했다며 계약보증금 몰취를 각각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받지 못한 중도금을 반소로 청구했습니다.

쟁점

작업 속도가 계약 내용이었는지, 납기 지연에 의뢰인의 책임이 있는지, 하도급 금지 위반만으로 계약금액의 10%에 이르는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견적서와 승인 도면, 계약서 어디에도 작업 속도 기준이 없고 발주처의 설계 변경 요구가 속도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발주업체가 선급금을 늦게 지급했고 회의록상 납기가 연장된 사정도 밝혔습니다. 또 사소한 위반에도 일률적으로 보증금을 몰취하는 조항은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발주업체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