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보관증을 써 주었습니다. 의뢰인이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내자, 상대방은 보관증 작성 직후 의뢰인 측에 지방의 토지를 팔면서 매매대금과 약정금을 상계하기로 합의했으므로 줄 돈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보관증에 따른 약정금 채권이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상계 합의로 소멸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매매계약서 어디에도 상계 합의 내용이 없고 이를 적은 다른 문서도 없다는 점, 상대방이 매매 과정에서 보관증을 회수하지 않은 점, 소유권을 넘겨준 뒤 1년이 넘도록 매매대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토지 이전은 다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였을 가능성이 있을 뿐 약정금과 상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상대방 개인에게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함께 청구한 상대방 회사에 대한 부분은 기각), 항소심은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면서 지연손해금도 명시했습니다. 대법원도 상대방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