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수도권의 임야를 매수해 소유했다가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고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옛 소유자의 상속인들은 1940년대에 마쳐진 최초 이전등기가 매매계약서 위조에 따른 무효 등기이므로 그 뒤의 등기도 모두 무효라며, 의뢰인들이 받은 보상금 수십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상속인들은 예전 소송에서 의뢰인들 명의 등기를 말소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쟁점

예전 확정판결로 의뢰인들 명의 등기가 무효로 확정된 이상, 출발점이 된 최초 등기까지 무효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예전 판결이 자백간주로 내려진 것이고, 같은 소송에서 사실관계를 다툰 다른 피고들에 대해서는 최초 등기를 무효로 볼 수 없다며 상속인들이 패소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된 법률관계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법리를 들어, 최초 등기가 무효라는 증명은 여전히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토지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갈 당시 상속인들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