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수도권의 상가 신축사업이 자금난으로 무산되면서 상가 건물이 경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해 가진 대여금 채권을 전부받아 배당에 참가해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채권자는 시공사가 빌려준 돈 중 실제로 시행사에 들어간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고 일부는 이미 변제된 셈이라며, 의뢰인과 시공사가 더 많이 받아 간 배당금을 돌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쟁점

대여금 일부가 시공사를 위해 쓰였거나 시행사 재산으로 시공사 채무를 대신 갚은 사정이 있다면 그만큼 대여금이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차용증과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여금 전액이 기재되어 있고, 상대방도 차용증이 허위라는 주장은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사정은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별도의 반환·구상 채권을 갖게 되는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대여금 자체를 갚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배당이 부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으며,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