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서울의 기존 5층 빌딩을 8층으로 증축하고 있던 건물 소유자들입니다. 인근 아파트 소유자들은 증축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침해와 사생활 침해가 생긴다며 5층을 넘는 부분의 공사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공사중지 가처분은 본안 판결 전에 상대방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만족적 가처분이어서 통상보다 높은 소명이 필요합니다. 증축으로 인한 일조 감소와 조망·사생활 침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일조 침해가 판례상 수인한도 기준에 이른다는 자료가 없다는 점, 건물의 규모와 구조, 지역 특성상 사생활 침해 주장도 과장되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특히 신청 몇 달 전에 이미 증축 골조공사가 끝나 마감 단계라는 점을 들어 지금 공사를 멈출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모두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