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과 상대 회사는 공동수급체를 꾸려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운영 용역을 맡았고, 그중 프로그램 개발은 상대 회사 몫이었습니다. 개발이 지연되자 두 회사는 기한까지 과업을 마치고 인력을 무단 철수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발주처에 냈고, 서로 귀책 있는 쪽이 책임지기로 부속합의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회사는 개발을 하지 않은 채 인력을 모두 철수시켰고, 의뢰인이 외부 업체에 개발을 맡겨 과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쟁점

상대 회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의뢰인이 외주 업체에 맡긴 일이 부속합의상 과업이었는지 아니면 다음 해 별도 용역 업무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증인신문과 용역계약·검수 자료를 통해 상대 회사가 개발 없이 인력을 철수시킨 사실, 발주처가 의뢰인에게 이행을 독촉한 경위, 외주 업체가 해당 과업을 완료하고 검수를 받은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하고 외주 용역비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의뢰인 직원 투입 인건비는 입증이 부족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소송비용의 5분의 3은 상대 회사가 부담하게 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