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의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입니다. 사업이 끝난 뒤 조합과 시공사 사이에 공사비 정산금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다가, 시공사가 그동안 요구하던 것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산하자고 제안했고, 의뢰인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 정산합의를 맺었습니다. 검사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 의결 없이 체결했다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검사는 정기총회가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맡긴 것은 조합 계좌에 남아 있던 금액 범위의 정산에 한정되고, 이를 넘는 금액의 정산합의는 사전 총회 의결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정기총회가 시공사와의 정산합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와 대의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또 정산합의서에 조합 총회의 결의를 받아야 효력이 생기고 승인을 받지 못하면 시공사가 먼저 받은 돈을 돌려준다고 정해져 있었던 점, 합의 전 조합 고문변호사의 법률 검토를 거친 점, 이후 대의원회와 총회에서 실제로 합의가 가결된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1심은 합의의 체결 경위와 내용, 총회의 위임과 사후 승인을 종합하면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에 관해 총회 의결을 거쳤다고 보아야 하고,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임의로 합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항소심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