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국내 부품회사가 중국에 세운 현지 생산법인의 총경리로 일했습니다. 퇴임 무렵 회사 측은 의뢰인이 재직 중 현지법인의 생산장비와 원자재를 외주 생산업체로 무단 반출해 횡령했다고 문제 삼았고,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일부 장비에 관해 업무상횡령을 유죄로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장비를 외주업체로 옮긴 것이 회사 재산을 빼돌린 것인지, 아니면 총경리의 권한 안에서 회사를 위해 빌려주거나 수리를 맡긴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이 회사 측의 조사 과정에서 횡령을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쓴 일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회사의 감가상각 자료로 문제된 장비가 10년 넘게 지나 쓰이지 않고 방치되던 것이었음을 밝히고, 외주업체가 이 장비를 수리해 현지법인에만 납품하는 반제품을 생산했으므로 오히려 회사에 이익이 되었다는 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다른 장비는 현지법인에 다룰 인력이 없어 외주업체에 수리를 맡긴 것이고, 이후 장비가 회사로 돌아간 경위도 이와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자술서는 귀국길이 막힌 상태에서 회사 측이 불러 주는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는 점도 다투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횡령이 증명되지 않았고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