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폭행하며 강간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징역 실형을 선고했고, 신세기는 항소심에서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쟁점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도 받지 못한 상황에서, 1심의 형이 피고인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측은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도 함께 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으로 스스로 실행을 멈춰 강간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 사정을 정리해 제시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기본범죄가 미수인 점과 공탁을 포함한 피해 회복을 감경 요소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며, 수강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붙이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