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관해 상대방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은 뒤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의뢰인은 경매를 막기 위해 상대방에게 수천만 원대를 지급했고, 상대방은 곧바로 경매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그런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었고, 의뢰인은 지급한 돈의 반환을 청구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쟁점

항소심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부명령이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제3자가 상대방에게 진 빚을 대신 갚아 준 것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도 받은 돈이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상대방이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뒤 의뢰인에게 경매가 진행되면 더 큰 금액과 경매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금액을 제시한 문자메시지와, 돈을 받은 직후 경매신청을 취하한 경위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갚는다는 뜻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근저당 채무의 변제를 요구했고 의뢰인도 그 변제 의사로 돈을 지급했다고 보아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1심의 반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