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했고,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합의 불이행으로 손해배상과 약정금을 청구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소송과 가압류에 나서자, 상대방은 몇 해 전 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자기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에 관해 전 배우자와 증여를 합의해제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했습니다. 신세기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전 배우자를 상대로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합의해제가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꾸민 통정허위표시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전 배우자는 증여가 기망이나 착오로 이루어졌으므로 바로잡은 것뿐이라고 주장했고, 의뢰인들이 근거로 든 합의서가 위조되었다며 피보전채권 자체도 다투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증인 신문으로 합의서가 진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입증해 의뢰인들의 약정금 채권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의뢰인들이 소송과 가압류를 시작한 직후에 합의해제가 이루어진 점, 당시 상대방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직접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던 점, 전 배우자가 근저당 채무를 갚았다는 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한 점, 이혼 뒤에도 두 사람이 수시로 연락하며 만나 온 점, 상대방이 그 무렵 주민등록을 이리저리 옮긴 점 등을 금융거래정보 회신 등으로 하나하나 드러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합의해제가 채무를 면하려고 전 배우자와 짜고 꾸민 것이어서 무효이고, 그에 따른 말소등기도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기망·착오로 증여를 취소한 것이라는 전 배우자의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들의 주위적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여 말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회복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