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2층 점포를 빌린 임차인은 입점 직후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않았고, 연체가 쌓이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뒤 점포 명도와 밀린 월세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임차인은 건물 관리인과 임대인 측 사람들이 영업장에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했으므로 월세를 내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지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과 해지 통보 자료를 제출해 월세 연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임차인의 영업방해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영업방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차가 해지되었다고 보아, 점포를 명도하고 연체 월세·관리비에서 보증금을 뺀 나머지와 명도 때까지의 월세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월세 계산 방식 등에서 일부 조정이 있어 소송비용의 30%는 의뢰인이 부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