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서울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대표들이 모인 회의에서 회장·감사·이사를 선출했는데, 출석한 동대표 수가 의결정족수에 1명 모자라자 회의에 나오지 않은 한 동대표가 낸 서면을 찬성으로 합산해 정족수를 채웠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

관리규약은 동대표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금지하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안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서면에는 다른 동대표와 의견이 같으니 그에게 의견을 위임한다는 내용만 있었는데, 이것이 허용되는 서면결의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단지의 회장·감사는 법령상 입주자 전체의 직접선거로 뽑아야 하는데 동대표 회의에서 선출한 점도 문제 되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관리규약과 해당 서면을 제출해, 서면에 본인의 의견은 없고 결의 내용을 다른 동대표에게 포괄적으로 맡기는 문구만 있어 규약이 금지하는 대리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서면을 빼면 찬성 인원이 정족수에 못 미친다는 점, 회의 직전 시행된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회장과 감사는 직접선거로 뽑아야 한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문제의 서면이 관리규약이 허용하는 서면결의로 볼 수 없어 이를 제외하면 결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하고, 간접선거로 임원을 뽑은 것도 선출절차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아 회장·이사·감사 선출 결의 전부가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담하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