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한 공공기관입니다. 사업지구 안에 있던 오래된 도로 부지는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사업이 준공되자 종래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대신해 새로 만든 도로는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어 각각 등기가 마쳐졌습니다. 그러자 일제강점기 토지조사부에 이 땅의 사정 명의인으로 적힌 사람의 상속인들이 국가 명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이고 그에 터잡은 등기도 모두 말소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토지조사부상 사정 명의인이 확인되면 국가 명의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지기 때문에, 원고들의 선대가 사정받은 땅이라는 점만 보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었습니다.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공공시설 무상귀속이 진정한 소유자의 권리까지 소멸시키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사업 실시계획 승인부터 준공, 관리청에 대한 공공시설 귀속 통지까지의 경과를 자료로 정리해, 종래 도로는 사업시행자에게, 새 도로는 관리청에 법률 규정에 따라 무상귀속되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무상귀속은 법률에 의한 원시취득이어서,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소유자를 몰랐다면 종전 소유자의 권리는 소멸한다는 법리를 들어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들의 선대가 사정받은 땅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준공으로 사업시행자와 관리청이 각각 원시취득했고 사업시행자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소유권을 잃었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