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제조업체와 원자재 공급·납품 거래를 시작하면서 앞으로 생길 거래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그 업체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업체가 어려워지자, 업체에 대해 채권을 가진 보증기관이 근저당권 설정이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부동산이 경매되어 의뢰인들이 배당을 받게 되자, 항소심에서는 배당금 채권을 넘기라는 청구로 바꾸었습니다.

쟁점

재산이 부족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이 기존 채무를 우선 갚아 주려는 것이었는지, 아니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새 자금 조달이나 계속적 거래의 담보였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판결문에 나타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의뢰인들은 근저당권 설정 이후 실제로 업체 측에 수억 원대의 자금을 송금하거나 어음·수표를 교부하고 원자재를 공급했으며, 그 결과 오히려 상당한 미회수 채권과 부도 어음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신세기는 이러한 거래 경위를 들어 근저당권이 업체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새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이 채무자가 생산활동을 위한 신규 자금을 조달하거나 계속적 거래에서 생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증기관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바꾼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