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냉동·냉장설비 공사를 맡은 원도급사로, 그중 단열공사를 하도급 주었습니다. 공사 범위가 줄어들면서 대금을 감액하는 변경계약이 몇 차례 체결되었고, 공사를 마친 뒤 최종 대금을 정하는 계약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하수급인은 계약서 비고란의 “설계·시방에 따라 물량은 추후 정산한다”는 문구를 근거로 실제 투입 물량에 따른 추가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계약서에 총 공사대금이 적혀 있으면서도 “추후 정산” 문구가 함께 있는 경우, 공사 완료 후 실제 물량대로 대금을 다시 정산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견적서의 금액이 단가나 수량 변동이 아니라 일부 항목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정되어 온 점, 하수급인이 공사를 마쳐 물량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최종 금액에 합의한 점, 기성금을 받으며 “체불금액 없음” 확인서를 써 준 점을 증거로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에서 확인된 시공 물량이 최종 견적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추후 정산” 문구는 형식적인 것이거나, 적어도 최종 변경계약으로 대금을 확정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남은 소액도 의뢰인이 하수급인을 대신해 지급한 비용으로 모두 정리되었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