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사단법인의 대표자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당선되었습니다. 낙선한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의뢰인 측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어겼으므로 선거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의뢰인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 공약 속 실적 표현이 허위사실 공표인지, 선거인과의 식사가 향응 제공이나 금지된 선거운동인지 등 개별 위반 여부
• 설령 규정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해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 본안과 같은 효과를 내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요구되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각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공약 표현은 전체 취지에서 사실과 부합하고, 식사는 동석자들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의례적 자리였으며 비용도 의뢰인이 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문제 된 행위와 관련된 선거인 수가 표 차이에 크게 못 미쳐 선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규정 위반 사실이 소명되지 않거나, 위반이 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