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한 회사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 보유 주식과 경영권을 백억 원대에 양도했습니다. 계약 전 해외 자회사에는 현지 당국으로부터 공장 부지 사용권 처리에 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이 와 있었습니다. 경영권을 인수한 상대방은 이후 자회사를 매각하며 손실을 입었다면서, 의뢰인들이 이 사정을 알리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그 일부로 수억 원대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계약 상대방에게 알렸다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조건을 달리했을 것이 명백한 사정이었는지, 즉 신의칙상 고지의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당시 공문이 부지 사용권 처리 방안에 대한 의견 요청에 그쳤고 현지 담당자들도 당국의 입장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점, 압력이 구체화된 것은 계약 이후라는 점을 당시 보고서와 품의서 내용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사를 생략하고 진술보장 조항도 두지 않은 거래 구조, 자회사 자체를 매각하기로 한 것은 인수인 측 결정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계약 당시 구체적·확정적 위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 산정 방식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