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한 공공기관이 공급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수분양자 다수가 분양계약과 함께 시스템 에어컨 옵션계약을 맺었습니다. 입주 후 수분양자들은 “설치 시점의 최신형”이라는 안내와 달리 몇 년 전 처음 출시된 일반 라인 제품이 설치되었다며, 옵션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을 돌려주거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분양자가 옵션 품목을 제시·전시하는 과정에서 주택법령상 절차를 어겼는지
• “최신형 사양” 안내가 기망 또는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관련 지침이 시스템 에어컨과 붙박이 가전을 구분하고 있어, 수분양자들이 주장한 의견청취 등 절차 의무가 시스템 에어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또한 실제 설치된 제품이 같은 등급 모델 가운데 가장 최근에 생산된 제품이고, 상위 라인 제품은 자재 승인 이후에 출시되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기망이 없었음을 설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주택법령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고, 같은 등급의 최신 생산 제품을 설치한 것은 기망이나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