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별거 끝에 배우자가 낸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막고 재산분할액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줄인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의 책임으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며 위자료와 3억 원대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으나, 위자료 등 금전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산분할도 의뢰인 기여를 높게 인정받아 1억 원대로 정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부부는 10년 가까이 별거해 왔고, 배우자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고 무분별하게 빚을 졌다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 위자료를 인정할지
-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과 대상 재산, 각자의 기여 비율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별거 이후에도 의뢰인이 생활비와 가족 관련 비용을 계속 부담해 온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고, 상대방의 부당대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양측 재산을 확인하고, 주요 재산의 취득 경위와 의뢰인의 기여를 정리해 분할 비율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결과
1심은 이혼은 받아들였지만 파탄 책임이 양쪽에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등 금전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재산분할 비율을 의뢰인 70%로 정해 청구액의 절반 수준만 인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위자료 등 청구를 포기하고 재산분할금을 1심보다 더 줄여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