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직전 전 배우자가 써 준 차용증의 돈을 재산분할과 별개로 받아 낸 사례
상대방은 차용증이 재산분할 합의의 일부이고 앞으로 받을 재산분할금으로 상계하겠다고 다퉜지만, 법원은 두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2심 모두 전액 지급을 명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앞두고 각자 가진 아파트와 토지를 서로 바꾸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때 배우자는 아파트 대출 이자와 이전 비용 등을 정산하는 뜻으로 천만 원 규모의 돈을 의뢰인에게 주기로 하고 차용증을 써 주었으나, 이혼 후 이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쟁점
- 차용증이 재산분할 협의의 일부여서 재산분할 절차에서만 다퉈야 하는지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차용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차용증 작성 경위와 부동산 교환 내역을 정리해, 이 돈이 교환 과정의 비용 정산이지 재산분할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상대방이 나중에 낸 재산분할 청구서에서도 교환한 부동산을 각자의 재산으로 적었다는 점을 지적했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 등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에는 상계에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1심은 의뢰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항소심도 차용증을 재산분할 협의로 볼 수 없고,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상계를 허용하면 상대방의 기한의 이익을 빼앗는 결과가 된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