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여러 대형 건설사의 하도급을 맡던 설비업체가 회생을 거쳐 파산하였습니다. 회생 신청 직전, 한 채권자가 업체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건설사들에 보내고, 이를 근거로 건설사들에게 양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한 건설사는 누구에게 줄지 알 수 없다며 공사대금을 공탁하였고, 신세기는 파산관재인을 대리하여 소송에 참가해 공탁금이 파산재단 몫이라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쟁점

• 업체와 채권자 사이에 유효한 채권양도 계약이 있었는지
• 통지서를 만든 직원에게 회사 채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양도계약서가 따로 없고 통지서에는 사용인감만 찍혀 있을 뿐 사용인감계도 붙어 있지 않다는 점, 업체가 통지 직후 건설사들과 채권자에게 통지서가 무효라고 알린 점을 짚었습니다. 또 통지서 작성에 관여한 직원이 한 현장의 소장에 불과하고, “보고용으로만 쓰겠다”는 말을 듣고 날인해 주었다는 증언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과

1심은 채권양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아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확인하였습니다. 항소심도 채권자의 항소를 기각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