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한 자재 공급업체의 관재인을 대리하여 인수증 없이도 미수 물품대금 전액을 받아 낸 사례
거래처가 "인수증이 없다", "반품 예정분과 손해를 빼야 한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으나, 세금계산서·입금 내역 등으로 공급 사실을 입증하여 수억 원대 물품대금 전액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건설자재를 공급하던 회사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거래처에 남은 물품대금 수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거래처는 납품 인수증이 제출되지 않았으니 공급 사실을 믿을 수 없고, 반품하려던 자재 값과 공급 중단으로 입은 손해를 빼면 줄 돈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쟁점
- 인수증 원본이 없어도 물품 공급 사실과 미지급 대금을 인정할 수 있는지
- 반품 예정 자재 대금 공제와 손해배상채권 상계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수십 차례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공급 내역과 정확히 일치하고, 거래처가 그때마다 대금 일부를 송금해 온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인수증이 없는 이유는 매월 말 인수증 원본을 거래처에 보내 확인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거래 방식 때문이라는 점을 거래명세서와 증인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공급 사실과 미지급 대금을 모두 인정하고, 실제 반품이나 하자가 없었고 손해배상채권도 증명되지 않았다며 공제·상계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물품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파산재단에 편입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