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주거비 대부분을 부담해 왔으나, 다툼 끝에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겪고 친정으로 거처를 옮겨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내자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며 이혼, 위자료, 수천만 원대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냈습니다.

쟁점

•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재산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와 기여 비율
• 상대방이 별거 후 처분한 재산과 그 담보채무를 분할 대상에 넣을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별거 경위와 이후 상대방의 언행을 자료로 정리해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금융거래 자료로 양측 재산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별거 후 가족에게 넘긴 재산의 담보채무까지 분할 대상에 넣으려는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으며, 상대방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넘겨준 재산의 담보채무를 분할 대상에서 빼고, 주거 보증금이 의뢰인 가족의 지원으로 마련된 점 등을 참작해 비율을 의뢰인 70%로 정했습니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을 요구하던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