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머니는 유일한 재산인 토지의 절반씩을 두 자녀에게 유증했고,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인 유류분을 돌려 달라며 토지 지분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과 의뢰인들의 유류분 비율
• 의뢰인들이 생전에 따로 증여를 받았다는 상대방 주장의 당부
• 상대방이 낸 부당이득 반소와 별도의 지료 청구를 어떻게 정리할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유증 내용과 등기 자료로 의뢰인들의 유류분 전부가 침해되었음을 계산해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유류분 권리를 인정했다가 번복하며 생전 증여를 주장하자 그 근거 없음을 반박했고, 세금 부담과 부수 분쟁까지 함께 정리하는 해결안을 마련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상대방들이 의뢰인들에게 청구한 비율 그대로 토지 지분을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이전하도록 정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전받는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상속세를 부담하는 대신, 반소와 지료 분쟁도 함께 정리되었고 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