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인 공공기관은 지방의 공공주택 건설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계약 직후 사업부지의 토지·지장물 보상이 끝나지 않았고, 이어 인근 주민의 집단 민원으로 설계 변경까지 필요해 실제 착공은 1년 넘게 늦어졌습니다. 공사를 마친 시공사들은 발주자 책임으로 공사가 정지되었다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공사정지 지연보상금’ 조항을 근거로 6억 원대를 청구했습니다.

쟁점

착공이 늦어진 기간을 발주자 지시에 따른 ’공사정지’로 보아 지연보상금을 물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기간 연장과 대금 조정으로 이미 정리된 ’착공 지연’에 불과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지연보상금 조항은 공사감독자가 공사를 정지시킨 경우에만 적용되고, 착공 지연은 계약기간 연장과 금액 조정으로 처리하도록 따로 정해져 있다는 계약 조항의 체계를 짚었습니다. 또 입찰 당시부터 착공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던 점, 착공 시기를 시공사와 계속 협의해 정한 점, 시공사가 공기 조정에 동의하고 간접비를 반영한 변경계약까지 맺은 점을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결과

1심은 지연보상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과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유지해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