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 회사는 수도권에 공장을 신축하면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금융기관 대출과 시공사의 실적 확보를 위해 실제보다 큰 금액의 계약서가 따로 작성되었는데, 공사가 끝난 뒤 시공사는 그 계약서를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 1억 원대를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실제 공사대금이 부풀려진 계약서의 금액인지, 의뢰인이 주장하는 낮은 금액인지
• 의뢰인이 공사대금을 사실상 모두 지급하였는지, 하자·미시공 손해와 상계할 수 있는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관청에 낸 착공신고서, 시공사가 직접 낸 고용·산재보험 신고서의 공사금액, 세무서가 과다 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결정, 시공사 직원 명의의 견적서 등을 모아 실제 계약금액이 낮은 금액이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감정을 통해 하자와 미시공 부분의 보수비를 확인받아 상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실제 공사대금은 의뢰인 주장 금액이고 그중 대부분이 이미 지급되었으며, 남은 소액은 하자 손해와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 시공사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