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보험자는 보험 가입 당시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다고 고지하였는데, 이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유족은 친구 오토바이를 잠깐 빌려 탄 것뿐이라며 수억 원대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는지
•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사고 위험을 현저히 높이는 사정으로서 통지의무 대상인지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손해사정 과정에서 확보한 이웃·직장 동료 진술, 주기적인 주유비 결제 내역, 사고 몇 달 전의 구입대금으로 보이는 송금, 피보험자 본인이 올린 중고 판매글 등을 하나하나 제시하여 오토바이를 평소 출퇴근용으로 써 왔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 가입 당시 질문지에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따로 묻고 있었던 점도 짚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계속 운전하면서도 이를 알리지 않아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보험회사의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아 유족 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