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사업자단체입니다. 정기총회에서 단독 출마한 후보가 거의 만장일치로 회장에 선출되자, 일부 회원들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중 다수가 사업용 장비를 보유하지 않아 정회원 자격이 없고, 당선자도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회원’이라는 피선거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회장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했습니다.

쟁점

장비를 보유하지 않은 회원이 사업 등록이 유지되어 있어도 정회원 자격을 잃는지, 그에 따라 총회가 의사정족수를 갖추었는지, 당선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정관상 정회원 자격의 기준은 장비 보유가 아니라 법령에 따른 사업 등록이라는 점을 짚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등록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를 통해 출석 대의원 전원이 등록을 유지한 사업자임을 입증했습니다. 당선자 역시 오래전부터 등록을 유지해 왔다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결과

1심은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했고 당선자에게 피선거권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도 장비 미보유만으로 사업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