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파산한 회사는 오랫동안 한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해 왔고, 거래처는 물품대금 지급을 담보하려고 은행이 발행한 10억 원대 지급보증서를 회사에 주었습니다. 파산 후 파산관재인이 이 보증금을 청구하려 하자, 거래처는 보증 대상 대금은 이미 모두 갚았거나 시효로 소멸했다며 보증금 청구와 은행의 지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보증기간 동안의 물품대금이 실제로 모두 변제되었는지, 거래처가 주장하는 선불 거래와 변제 충당 방식이 사실에 맞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회사의 외상매출금 원장과 매출·수금 내역을 분석해, 거래처의 미지급 대금이 수년 동안 보증금액 수준으로 계속 남아 있었음을 보였습니다. 또 선불 거래에 지급보증서를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변제는 먼저 이행기가 온 채무부터 충당된다는 점을 들어 거래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과

1심 법원은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항고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