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통신기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의뢰인의 최대주주는 운영자금을 마련하려고 투자중개 회사에 의뢰인 주식을 팔면서, 일정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가격에 다시 사 주기로 약정했고, 의뢰인은 최대주주가 이를 지키지 못하면 대신 이행한다는 확인서를 써 주었습니다. 투자중개 회사는 사들인 주식을 투자자들에게 팔았다가 재매수가 이루어지지 않자 최대주주와 의뢰인 등을 상대로 수억 원대 재매수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재매수 의무와 그 보증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주식을 이미 투자자들에게 모두 판 투자중개 회사가 재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항소심에서는 투자중개 회사가 투자자들에게서 주식을 되사들인 뒤 의뢰인의 보증책임이 생기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재매수 약정이 투자중개 회사나 그가 지정한 사람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들어, 주식을 모두 처분한 투자중개 회사에는 재매수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확인서 문언상 의뢰인의 보증은 정해진 기준일에 매수 청구가 있었는데 최대주주가 약정한 날까지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만 생기는 것이고, 그 기준일에 매수를 청구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1심은 투자중개 회사에 재매수 청구권이 없다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최대주주 본인의 재매수 대금 지급의무는 인정했지만, 의뢰인의 보증책임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아 의뢰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