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파산한 개발사업 시행사는 과거 대출이자를 지급하면서 대주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후 대주가 그 세액을 환급받았고, 환급금을 시행사와 대출채권 양수인 중 누구에게 돌려줘야 할지 모르겠다며 공탁했습니다. 대출채권을 양수한 은행은 환급금이 대출채권에 딸린 권리라며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했고, 1심은 은행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쟁점

대주가 받은 원천징수 환급금이 대출채권에 부수하는 권리로서 채권 양수인에게 넘어가는지, 아니면 세금을 대신 낸 차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돈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신세기의 조력

신세기는 대출약정에 ’차주가 원천징수해 납부한 세액이 대주의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되면 대주가 그 금액을 차주에게 상환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환급금은 처음부터 차주에게 돌아갈 성질의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세무서 자료 제출명령 등을 통해 실제 환급 경위와 다른 대주들의 상환 사례도 입증했습니다.

결과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은행이 상고했으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어, 환급금이 파산재단으로 돌아와야 할 돈이라는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